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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과 개인용 중 어떤 라이센스를 사야할까

/이런저런 :: 2009. 11. 10. 13:11

기업용과 개인용 중 어떤 라이센스를 사야할까

PC방에 가서 개인만 무료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거나, 회사 컴퓨터에 자신이 가진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회사에서 산 라이센스를 집에서도 함께 사용한다던가요.

저도 PC방 가서 무료 백신 설치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산 기업용 라이센스의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학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니까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과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맞는 행동일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네 곳에 기업용 라이센스에 대해 문의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안철수 연구소
2. 한글과 컴퓨터
3. 네이버
4.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전문기관이고, 다른 세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IT 기업들입니다. 네이버는 포털이라서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PC그린이라는 백신을 배포하고 있어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안철수 연구소의 V3+Neo는 개인과 V3 제품을 정식 구매한 사용자(기업)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제품들 역시 개인용과 기업용 라이센스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제품은 개인용 라이센스와 기업용, 공공기관용 등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PC그린은 개인 사용자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기업 및 단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기업용 라이센스 자체가 없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답변 내용은 상담차원의 것으로 법원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업체들의 답변은 해당 업체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른 업체의 정책과 다를 수 있으며,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모두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한 정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라이센스 질문 및 답변

1. 기업에서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개인용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보기. PC방 이용자가 PC방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안철수 연구소와 네이버에서는 개인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기업용 PC에서 개인용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일시적인 이용일지라도 불법이라는 군요.
다만,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대신, 이용 후에 삭제하지 않거나 업무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인 듯 보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에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서 답변이 없습니다.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기업에서 개인이 업무적 목적으로 개인용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보기. 기업에서 라이센스를 사지 않은 프로그램을 직원이 사용하고 싶다면.

네 군데 모두 개인용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안 되고 기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PC 그린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라이센스가 없으니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3. 기업용 라이센스 구매해야 하는 대상의 조건
보기. 동네 가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기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하는가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기업용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프로그램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와 네이버에서는 동네 가게라도 할지라도 개인이 소유한 컴퓨터이며 개인적 목적이라면 개인용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2009년 10월에 출시한 Home Edition(가정용)은 공간개념의 가정용이라서 가게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려면 일반기업용 박스행태의 패키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용 라이센스 구매시 고려사항

비록 짧은 세 가지 질문이지만, 이번 질문을 통해서 기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 목적이 개인용이냐 업무용이냐
사용하는 PC가 개인 소유이냐 회사 소유이냐
사용하는 PC가 있는 곳이 가정이냐 회사냐

대부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유 개념에서는 PC의 소유와 소프트웨어의 소유가 같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개인 소유의 PC라면 개인용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회사의 PC에 회사 소유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대신, 회사 소유의 PC에 개인 소유의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가 개인 소유의 PC에 회사 소유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간 개념은 구별하기가 제일 쉽네요.

세 번째 질문의 답변을 보면 각 업체의 입장을 알 수 있는데요. 안철수 연구소와 네이버는 소유 개념을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개인 소유의 컴퓨터에 개인 소유의  소프트웨어 혹은 PC 그린을 설치해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한글과 컴퓨터는 공간 개념을 주로 보는 것 같네요. 라이센스의 명칭이 개인용 라이센스가 아닌 Home Edition(가정용)인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런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로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업체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니, 사기 전에 해당업체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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